2023년 3월 28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주재로 2023년 제1차 회의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7년여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자리였다.
회의에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여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저출산 대응 정책의 범위를 재정립하였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평가 관행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정책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문제를 수정·보완할 수 있는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할 계획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있던 저출산 관련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과 관련도가 높은 핵심 정책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결정하였다.
| 4대 추진 전략 | 5대 핵심 과제 |
| 선택과 집중 | 돌봄과 교육 |
| 사각지대·격차 해소 | 일·육아병행 |
| 구조개혁과 인식제고 | 주거 |
| 정책 추진기반 강화 | 양육비용 |
| 건강 |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정책수요와 정책 연관성, 효과성, 체감도 등을 고려해 핵심 분야와 과제에 선택과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격차 완화를 통해 보편적이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 및 정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위원회는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해 공동체 가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일-육아 병행지원제도 등 가족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추진한다. 더불어 관계부처 및 관련 위원회와의 협업구조와 정책환류 평가체계를 강화하는 등 정책 추진기반을 탄탄히 할 계획이다.
| 저출산 5대 핵심분야 및 주요과제 | |
|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 ➊ 아이돌보미서비스·시간제보육 확대 ➋ 유보통합 시행과 늘봄학교 전국 확대 ➌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
|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 ➊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 ➋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 |
|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 ➊ 신혼부부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 확대 ➋ 가구원수 고려 맞춤형 면적의 주거공급 확대 |
| 양육비용 부담 경감 | ➊ 부모급여 지급 ➋ 자녀장려금(CTC) 지급액 및 지급기준 개선 ➌ 가족친화적 세법 개정안 마련 |
|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 ➊ 임신 준비 사전건강관리 ➋ 난임지원 확대 ➌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로화 |
저출산 대응의 첫걸음임을
강조하며, 향후 결혼을 앞둔 청년, 출산을 고민하는 분들, 자녀양육
가정 등 직접적인 정책의 당사자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
한국 정부는 실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상시적으로 실효성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발굴하고 보완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통 강화 계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공론화 과제를 논의하고, 미래세대자문과 옴브즈맨 도입을 통해 청년 세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심층적인 인구문제 인식과 여론조사,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자료 기반 수요 조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 각계와 함께하는 공감대 확산과 공동체 가치 회복을 위한 노력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➊ 의료-돌봄 연계 혁신
➋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➌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➍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➎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8일 다자녀 판단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속보] 자녀 2명만 돼도 다자녀 특공…국토부 규칙 변경
그동안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분양을 할 때 다자녀 특별공급은 자녀 3명 이상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를 2명 이상으로 바꾼다. 다자녀를 판단하는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
n.news.naver.com
또한 공공분양 아파트 입주대상을 뽑을 때 소득과 자산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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